법령 민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30356 판결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34, 2014. 5. 13.,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전자정부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2001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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